KBS LIFE <재난안전119> (25.10.29.)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인 호남대 문현철 교수가 출연해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이하여 당시 국가의 대응 부재와 재난 안전 시스템의 작동 실패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재난 방지 시스템 개선 방향과 최근 사회적 이슈인 캄보디아 초국가적 범죄 기업 실태까지 다룹니다. 대한민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왜 참사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재난의 징후와 조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지자체 차원의 지역안전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중 밀집 사고의 재난 분류 이후 제도적 변화와 함께, 출퇴근 시간 지하철 역사에서의 인파 밀집 위험성을 분석하며 일상 속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더불어, 고소득 알선에 현혹되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연루된 한국 청년들의 비극적인 실태와 이에 대한 정부의 국제적 대응 노력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1. 이태원 참사 개요 및 '국가 시스템 부재' 의 교훈
3년 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골목에서 159명이 희생되었으며, 즐거워야 할 축제의 현장이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뀌었다. 참사가 발생했던 현장은 길 건너편에 경찰 파출소와 소방 파출소가 있었고, 심지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는 사실은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며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교훈이다.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흰 국화꽃과 영정 사진을 들고 기억의 길을 오르며 오열했으며,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은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도 한국을 찾아 추모 예배에 참여하고 서울시청까지 행진했다.
사망자 159명 외에도 정부에 등록된 이태원 참사 피해자는 500여 명에 달하며, 이들 중에는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해 숨진 구급대원도 포함되어 있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2.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사상자 발생 배경
2.1. 이태원 참사 사회적 배경
사고 당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해제되어 다중 모임이 허용된 얼마 안 된 시기로, 이에 따라 당초 예측했던 3만 명보다 훨씬 많은 약 13만 명의 인원이 모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참사 장소는 13만 명이 모이기에는 좁은 골목길이었고, 좁은 골목길을 통과한 후에도 넓은 장소가 아닌 또 다른 좁은 골목길이 펼쳐지는 매우 위험한 장소로, 다중 밀집 참사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었다.
희생자들은 서 있는 상태로 피해를 보거나, 얽힘, 넘어짐, 그리고 쌓임의 과정을 통해 압사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람이 산더미처럼 떠밀려 내려와 쌓였으며, 숨이 안 쉬어지면서 토하는 등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황을 겪었다.
2.2. 참사를 키운 기관들의 관리 부실 및 대응 실패
설상가상으로 좁은 골목길에 불법 건축물들이 튀어나와 있어 인파가 더욱 압착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으며, 구청이 이행강제금 부과나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었음에도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 3일 전부터, 심지어 당일 오후 6시경부터도 압사 위험에 대한 급격한 신고 증가가 있었으며, 바로 앞에 파출소가 있었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약 지하철 무정차 통과, 좁은 골목길 통행 제한, 4차선 도로 교통 통제 및 넓은 장소에서의 축제 진행 등의 상식적인 조치가 취해졌다면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참사 현장에서 구조 및 구급 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의 말에 따르면, 화재가 난 것이 아님에도 소방차들이 현장에 뒤엉켜 구급 환자들이 신속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부상당한 환자들을 분산시키고 분류하는 시스템이 무너져 가까운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려 버린 것도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3. 재난관리 시스템의 작동 실패와 책임 주체
3.1. 오래된 법적 시스템의 미작동
우리나라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03년에 제정되었으며, 20년 이상 법으로 정해진 시스템(지역안전관리위원회,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지역인명구조 긴급통제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3단계 3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골목길 상황까지 자세히 알 수 있는 1단계인 시∙군 기초 지자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참사 당시 시∙군 관할 지자체장은 지역안전관리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할 법적 의무 있었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아예 작동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러한 기초 지자체 역할 미작동 사례는 이후 발생한 궁평 지하차도 참사와도 유사하다.
3.2. 재난관리 시스템의 3축 구조
재난 발생 이전에 지역 내 위험 요소를 논의하고 경찰, 소방, 군, 교육청, 한전, KT 등 13개 실무반과 외부 기관이 모여 대책을 수립하는 조직이다.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기구이다.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구조하는 조직이다.
3.3. 주최 측 없는 행사 관리의 오류
주최 측이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주최 측이 있든 없든, 지역 재난관리 책임 기관(시∙군∙구)이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 조항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주최 측 유무를 따지는 것은 책임 회피성 무지의 발언이다. 참사 이후 법과 매뉴얼이 모두 개정되었다.
4.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사항
[다중 운집 사고의 재난 분류]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난해 7월부터 다중 운집 인파 사고가 재난 안전법상 재난으로 분류되었으며, 국가나 지자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재난을 전제로 대비하게 되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CCTV가 재난 상황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음을 반성하며, CCTV를 더 촘촘하게 설치하고, 실시간 CCTV 정보를 분석하여 인파 밀집 및 위험성을 정밀하게 볼 수 있는 AI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AI가 조력해 주는 인파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AI가 주는 경고를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지역 및 광역 시스템 작동의 필요성]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시스템 작동의 개선이 더디다고 평가되며, 법으로 정한 시∙군∙구 지역안전관리 시스템과 기초 지자체를 조율하는 광역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젊은 세대의 문화 특성 고려]
수도권은 인파 밀집 위험이 항상 상존하는 단일 교통망이며, 젊은이들의 트렌드는 SNS를 통해 순식간에 1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유니크한 독특한 축제를 추구하므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좁은 장소에 급격히 인파가 밀집될 수 있음을 항상 면밀히 관찰하고 분산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
5. 대중교통 인파 밀집 위험 관리
5.1. 일상 속 인파 밀집의 위험성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이며,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국토 면적이 15% 미만이므로, 인구가 밀집하는 도시 지역에 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 지하철 인파 밀집에 대한 대비책을 각별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
지하철 역사 내에서는 진입, 환승, 승하차 과정 속에서 엉킴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에스컬레이터 도착 지점에서 노약자 등이 두리번거리거나 순간적으로 멈칫할 경우 뒤따라오는 인파와 얽혀 넘어지면서 큰 참사가 벌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특히 1호선과 9호선이 환승하는 노량진역 등은 인파 얽힘이 특히 심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곳이다.
5.2. 일본 도쿄 지하철의 사례
인파 밀집 관리를 위해 일본 도쿄 지하철을 답사한 결과, 인파가 물 흐르듯이 진입하고 빠져나가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 특히 인지심리학적으로 눈부시지 않고 요란하지 않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색상 배치 바탕의 안내 표지와 바닥 문구를 통해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다.
[재난 대비 시스템의 통합적 구축]
도쿄 지하철은 인파 관리뿐 아니라 바닷가에 위치하여 지진 해일 발생 시 침수를 대비하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가중적 위험 요소가 많은데도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렇기에 도쿄 지하철 정밀 답사를 통해 안내 표지 등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6. 캄보디아 초국가적 범죄 기업의 실태와 대응
6.1.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실태
최근 고수익 일자리를 알선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한국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건너갔으며, 국정원은 약 1천~ 2천 명의 한국인이 이 범죄 단체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감금, 폭행, 협박을 당하며, 요구하는 몸값을 갚지 못하면 다른 범죄 단지로 팔려 가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한국 청년들의 취약성]
캄보디아의 1인당 국민 소득은 2024년 기준 2,870달러로, 한국(약 35,000달러)보다 훨씬 낮은 국가에서 단시간 고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한국 청년들의 일확천금을 노리는 한탕주의 경향, 외국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선망, 그리고 국내 생산 현장 근무를 부끄러워하는 경향 등 사회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6.2. 초국가적 범죄 기업
캄보디아는 인구 1,764만 명, 국민 소득 2,870달러이며, 정당이 하나밖에 없는 일당 독재 국가이다. 청렴도 순위가 190개국 중 142위 정도로 부정부패가 심각한 국가이므로, 빈곤, 부패, 독재가 자리 잡은 상태에서 범죄 조직들이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캄보디아 남부 해안 도시 시아누크빌의 태자 단지는 한때 가장 큰 범죄 단지로 불렸으며, 2017년 중국 카지노 자본이 들어왔다가 코로나19로 건물이 비자 범죄 조직들이 파고든 곳이다. 캄보디아에는 이와 같은 대형 범죄 단지가 53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며, 캄보디아 당국이 뒷배를 봐준다는 의혹도 있다.
[초국가적 범죄 기업의 5가지 특징]
1. 범죄 기획 및 발생 장소와 피해자가 피해를 겪는 국가가 서로 다르다.
2. 가담자들이 속아서 또는 자발적으로 해외로 이동한다.
3. 범죄 가담자들이 가해자인 동시에 범죄 조직에 의해 통제당하는 피해자이기도 하다.
4. SNS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다는 점이 전통적인 범죄와 다르다.
5. 거대 범죄 조직 기업화되어 있으며, 특히 빈곤 국가의 고위층 권력자들을 매수하여 내통하고 있다는 점이다.
6.3. 한국 정부의 대응
대통령은 아세안 회의에서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 한국 국민 보호 문제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였고, 경찰청과 외교부가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캄보디아 고위층 일부가 범죄 단체와 연루된 경우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외교부와 국가 수사본부장이 공개적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한 것은 범죄 조직에 대한 경고,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책임감 부여, 그리고 피해국들과의 국제적 연대 기회 확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과 영국은 해당 범죄 조직의 자산을 동결했으며 한국도 이에 동참했다.
[추가적 대응 방안]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 인력 추가 파견 및 초국가적 범죄 기업에 방어하기 위해 현지 주재국 외교단의 활동과 여러 나라와 협업하여 초국가적 경찰 기구 창설을 통해 국제 연대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7. 30초 안전 챌린지
[인파 밀집 상황에서의 대응 원칙]
1. 위험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사람이 밀집한 곳은 위험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3.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밀려오기 시작하면 빨리 그곳을 피해야 한다.
4. 주변의 위험을 소리 내어 알려야 한다.
5. 일상생활 속에서 인파 밀집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늘 인파 밀집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